[사건큐브] 위 아닌 중간부터 부쉈나?…철거계획 무시 정황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HOW'(어떻게)입니다.<br /><br />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이번 광주 붕괴 사고는 '또'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였습니다.<br /><br />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와 도로 바로 옆에서 5층짜리 건물을 철거했지만, 현장엔 안전 감리자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, 마구잡이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정황도 포착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총 4명을 입건하고,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,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오늘 오전, 합동수사본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1명에 이어 감리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금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,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?<br /><br /> 경찰은 시공사 현장사무소, 철거업체 서울 본사, 감리업체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,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을까요?<br /><br /> 현장에서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건물 꼭대기 층부터 한 층씩 차례로 철거하겠다고 계획을 냈지만,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? 왜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까에 의문이 생기는데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,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런 마구잡이식 작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광주 동구는 해체계획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시공사에 대해서 고발할 방침인데,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될까요?<br /><br /> 이렇게 위험천만한 철거 현장에 감리자는 없었습니다? '비상주 감리'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건데 광주 동구는 관리·감독 의무를 저버린 감리자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해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건물이 붕괴되기 앞서 관할 지자체에 위험을 경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동구청에 알렸지만 이렇다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? 관할 관청의 소극적인 대응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사고가 난 재개발 현장에서는 그동안 건물 5백 50여 채가 철거됐지만, 구청 측의 공식적인 현장 점검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거든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관리, 감독에 소홀했던 지자체에 대한 처벌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물론 일각에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, 무리한 주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?<br /><br /> 국수본에서 진상조사를 한다 해도 지자체나 건설 원청이 처벌받을 일은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몽규 회장은 사죄드린다면 고개를 숙였지만, 과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과 권순호 사장에 대한 처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교수님 중대재해법 관련해서,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더 잦다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대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 아닌가요?<br /><br />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총수에게 징역 1년 이상·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과도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이번 사고로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?<br /><br /> 아직 정확한 참사 원인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건설업의 고질병인 '다단계 하도급' 구조가 이번 참사를 불러왔다는 게 중론인데 2년 전 잠원동 사고 때도 그렇고 이런 참사가 터질 때마다 관련 대책이 나오지만,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된다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